"대전시 하수처리장 민영화 안건상정 중단하라"
"대전시 하수처리장 민영화 안건상정 중단하라"
  • 시민미디어마당사회적협동조합
  • 승인 2019.10.01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가결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본회의 안건상정 중단 요구
"철저한 검증 필요한데도 밀실논의 통해 상임위 통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월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하수처리장 민영화 안건 처리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전광역시가 제출한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에 대해 집행부의 자료제출 미비와 지역사회의 반발을 이유로 안건 상정을 유보했던 입장을 바꿔 안건을 처리했다"며 "민영화 논란과 과도한 요금인상, 추진 과정의 합리적 검증 부재, 지역갈등 유발 등 대전광역시의 하수처리장 민영화 추진에 따른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에도 밀실 논의를 통해 상임위를 통과 시켰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또 "제기되는 논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는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안건 상정을 중단"할 것과 "대전광역시의회 차원에서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확보 및 공개, 의회 중심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0일 긴급회의를 갖고 10월 1일 저녁 7시 대전시의회 앞에서 하수처리장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촛불행동을 갖기로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8,000억 하수처리장 민영화 졸속처리,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안건 상정 중단하라
-본분 잊은 복지환경위원회 하수처리장 민영화 안건 처리에 대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종호)는 지난 27일 8,000억원에 이르는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사업 추진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는 10월 2일 본회의에서 관련 안건 처리가 가능해 진 상황이다.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이번 안건 처리는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의 역할을 포기한 처사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8일 대전광역시가 제출한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에 대해 집행부의 자료제출 미비와 지역사회의 반발을 이유로 안건 상정을 유보했던 입장을 바꿔 안건을 처리했다. 10월 2일로 예정된 임시회 본회의 일정을 염두에 둔 안건 처리로 판단된다. 민영화 논란과 과도한 요금인상, 추진 과정의 합리적 검증 부재, 지역갈등 유발 등 대전광역시의 하수처리장 민영화 추진에 따른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에도 밀실 논의를 통해 상임위를 통과 시켰다.

대전광역시로부터 안건이 제출된 지 불과 10일 만에 처리됐다는 사실 역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복지환경위원회가 밝힌 안건 처리 이유는 더욱 가관이다. 이종호 위원장은 "일부에서 민영화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임시회에 처리하지 않으면 하수처리장 이전 계획에 차질이 우려돼 위원회를 열어 상정, 통과시켰다"고 한다. 조건을 달기는 했다. "하수도 요금을 광역평균 이상 할 수 없다는 조건과 시민단체, 금고동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사실상 시의회가 중심이 돼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대전시의 막무가내 식 민영화 추진을 검증해야 할 판에 시의회 스스로 권한과 책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지난 3년 전 상수도 민영화 과정에서 보여준 시의회의 역할과도 비교하면 대전광역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상수도 민영화 추진 당시 대전광역시의회는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대전광역시의 일방적인 상수도 민영화 사업을 중단시킨 바 있다. 공공재인 상수도 민영화의 폐해를 지적하며 시의회 전원이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 뿐인가? 시의원 주최 토론회와 시정 질의를 통해 문제를 검증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대전시의 들러리가 아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의원들이 대폭 물갈이 됐다고는 하지만 불과 3년 만에 대전광역시의회가 민영화 논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 최소한 당시 논란을 현 대전광역시의원들이 검토나 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이번 하수처리장 민영화 논란은 3년 전 상수도 민영화 논란과 판박이다. 오히려 사업비 규모는 10배 이상 커진 대형 민영화 사업이다. 대전시는 KDI의 사업 적격성 평가 결과를 근거로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당초 하수처리장 이전사업비로 1조 1천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책정했지만 2017년 돌연 3,000억원 넘게 사업비를 줄여 8,433억원으로 사업 적격성 평가를 받았다. KDI 사업 적격성 평가를 위해 사업비 예산을 축소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영화 논란과 더불어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이라면 최소한 사업의 적절성과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 민영화 논란에 대한 검증, 이전 예정부지인 금고동 주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 할 대안 등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업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마땅하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복지환경위원회의 하수처리장 민영화 추진 안건 승인과 관련 10월 2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대전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제기되는 논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는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안건 상정을 중단하라.
2. 대전광역시의회 차원에서 대전광역시가 추진 중인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확보 및 공개, 의회 중심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3. 대전광역시의 일방적인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을 막을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라.


2019년 9월 30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YMCA/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문화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흥사단/대전참교육학부모회/ 참관단체:(사)공공/시민참여연구센터/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샛별단 총 15개 단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74번길 31 201호(송림빌딩, 둔산동)
  • 대표전화 : 042-482-0682
  • 팩스 : 042-472-068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호
  • 법인명 : 시민미디어마당사회적협동조합
  • 제호 : 시민미디어마당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등록번호 : 문화관광부 제2016-0009호
  • 인가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 2016-06-13
  • 발행인 : 김영호
  • 편집인 : 김영호
  • 시민미디어마당사회적협동조합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시민미디어마당사회적협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itizenmedia2016@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