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버스 준공영제 개혁해야 할 때"
"대전시 버스 준공영제 개혁해야 할 때"
  • 시민미디어마당사회적협동조합
  • 승인 2019.10.08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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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7일 기자회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세상을 바꾸는 대전 민중의 힘,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등 8개단체는 107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대전시 버스 준공영제 이제는 개혁해야 할 때다.

 

대전시는 2005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 회사에게 운영을 맡기고,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버스회사들의 손실에 대해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계산하여 운송수입금과 차액, 즉 손실금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2018575억원, 2019670억원 등 2005년 이후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버스 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 버스 준공영제는 지속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이제는 제도 개선을 넘어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대전시는 올 3월 준공영제 혁신안(사업자의 책무, 조사, 감사 규정과 수입금의 공동 관리,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적용 등)을 발표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겠다고 표명했지만 아직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전시 버스 준공영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대전시가 세금으로 손실금을 보전해 주고 있지만, 대전시의 관리감독 권한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표준운송원가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표준원가산정을 위한 자료들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대전시는 시에는 자료가 없다며 운송사업조합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반복합니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격입니다. 사업조합이 이 과정에서 임원 인건비를 과다 책정하고, 관리직 인원을 증원하는 등 각종 비용 부풀리기로 표준운송원가를 과다하게 신청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표준원가산정을 위한 회계업체를 복수 선정해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버스회사들의 도덕적 해이입니다. 올 초에도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친인척을 임원으로 등록하여 수천만 원에서 1억여 원을 수령해 간 사건처럼 시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운영비 탈루, 운전기사 채용비리 등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버스 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는 끝도 없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버스 회사가 사기업이기 때문에 경영과 관련하여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사기업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전시가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버스 회사가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까지 증가하던 대중교통 이용객과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이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서 2016년부터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이후 환승 등 버스 서비스가 많이 좋아지고 편리해졌지만, 그 이상의 질적 변화가 없는 것이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버스 노동자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 과도한 운행 시간을 견뎌내며 배차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버스회사 수익금은 표준운송원가에서 보장해주고 있어 적자가 나도 수익은 챙겨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전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지 14년이 지났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제대로 설계하지 못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해 이제는 세금만 먹고, 버스회사 이익만 챙겨주는 제도가 된 것입니다. 이제라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2019년 대전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 대전시 예산안을 처리할 마지막 회기만 남은 상태입니다.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는 아직 대전시 의회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대전 시민과 버스 업체, 버스 노동자가 함께 논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가 제대로 개정된 다음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도 제대로 해야 내년도 예산에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버스업체를 명확하게 관리, 감독하도록 강제도 해야 합니다.

대전시는 대중교통중심 도시를 만든다는 의지를 더욱 강력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최근 기후위기 등 관련 행사와 공공교통-환경주간 등의 행사에서 대중교통에 대해 선언적 행동 등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버스 노선을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동 시간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트램 개통 이후로 대중교통 체제 개편을 미루기보다는 좀 더 빠른 계획과 집행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트램 도입으로 전면 수정된 BRT 도입 계획도 다시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재정만 투입하고 노선에 대한 통제나 관리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시민들은 편리하고, 재정은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버스 노동자들은 더 나은 근무조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전시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의회, 대전 시민, 버스 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9107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상을바꾸는 대전민중의힘,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대전변혁실천단, 공공운수노조 대전세종충남버스지부, 전국자동차연맹 대전지역버스노조 산호교통지부,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민중당 대전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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